법령 토지보상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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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보상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6 선고 2017구합62540 판결
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

2016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가합203770 판결
 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집행법 토지보상법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1 선고 2014나2045094 판결
  부당이득금 반환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보상법